전대차와 전전세: 주의사항과 차이점

전세와 전대차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전전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다시 전세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전전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설정된 전세권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전세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전세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기존 전세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처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될 때, 전전세도 함께 종료됩니다.

2.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다시 전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뤄진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의 일부 방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팁

• 임대인에게 해당 재산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전전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알리고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 재산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